진혜원 검사, 조국·추미애·윤미향 의혹에 "죄 창작됐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대 휴가 의혹,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의혹에 대해 `죄가 창작됐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진 검사는 어제(23일)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예송논쟁, 기승전-검찰수사의 후진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다른 상대방에 대해 `감옥에 보내야 한다, 구속시켜야 한다`는 예송논쟁적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며 "그 과정에서 표창장, 군대 병가, 소녀상 운동가의 미등록 숙박업 등 죄가 창작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모든 쟁점이 검찰 수사와 구속 여부로 연결되면서 사회의 자율 영역은 축소된다"며 "테라토마들(기형 종양)과 연맹 관계인 선거운동원들은 지속적 범죄와 반칙 특혜를 받게 되는 등 문명국가 성립의 기본 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인 `니 탓이오` 원칙으로 변질되고 고소·고발 남용, 관용의 소멸 등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진 검사는 "수사는 국가의 기능 중 가장 최소한으로 행사돼야 하는 기능일 뿐"이라며 "Deux Ex Machina(그리스 희곡 중 몬제가 꼬이면 갑자기 나타나서 `너는 누구랑 결혼하고 너는 누구와 화해하라`는 등의 지시를 주는 해결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예송논쟁 같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쟁점에 대한 수사와 그에 대한 보도가 연중무휴 헤드라인을 장식할 때 실제로 중요한 국익이 Bigger Park에게 수천억 원씩 흘러 들어가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거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나눠 먹기가 지속되는 등 조선 말기의 누수현상과 같은 상황이 현대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서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검사로 영전한 진 검사는 그간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달님`으로 칭하며 찬양 글을 올리는 등 자신의 정치성향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왔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당시 그와 팔짱을 꼈던 사진을 올리며 "(박 전 시장이)추행했다"며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