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못받는 4050세대 "세금은 제일 많이 내는데…"부글부글

여야가 22일 '만13세 이상 통신비 일괄지급'을 '만16~34세 및 만65세 이상까지로 선별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합의했다.
당초 보수 야권은 여권이 제시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 전 국민 통신비 지원보다는 해당 예산으로 어려운 계층을 더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게 보수 야권의 중론이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범여권 야당인 정의당에서도 동참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즉 야권의 주장을 여권이 받아들임으로서 제4차 추경안 합의점을 찾은 셈이다. 이로 인해 당초 전국민 통신비 지급 예산으로 배정된 9300억원은 5200억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접한 35세~64세 세대들은 분노했다. 주요 포털에 올라온 선별적 통신비 지급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 이를 방증한다.
댓글에는 "2만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35~64세만 받지 못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gama**)", "이 나라의 기둥인 40~50세대는 무슨 이유로 못 받는지 이유를 대라(you**)", "그냥 전국민 2만원씩 지급하면 될 것을 일을 크게 만들고 있다(tjdv**)" 등 반응을 보였다.
여야는 이번 4차 추경에서 35~64세를 이번 통신비 지급에서 제외하는 이유에 대해 "당초 서로의 입장이 굉장히 강했다"며 "(그러나) 여당에서는 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과 야당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수용했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그러면서 "전국민 13세 이상 전체 국민들에게 개별적으로 2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나름대로 원래 추경을 편성할 때 집중하겠다고 한 (어려운 계층 위주의 분배) 정신을 살려 주로 청년층과 어르신들 중심으로 감면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95%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8.2%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7.8%였고 4.0%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