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야당 의원들의 지역화폐 논쟁의 전선이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사안의 쟁점과 논쟁의 배경에 대해 정치부 김순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우선 지역화폐가 무엇이고, 왜 논쟁거리가 됐는지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 기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화폐는 사용 지역 등이 제한되지만 할인폭이 크고 사용액도 환급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229곳의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했는데 금액만 9조 원으로 추산되는 등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낸 보고서가 논쟁의 발단이 됐습니다.
결론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세연을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며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맹비난하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 질문 2 】
조세연은 공방을 자제하고 있는데, 야당 의원들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거세게 공격하고 있는 것 같은데
【 기자 】
야당 의원들은 이 지사가 연구기관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입장입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분석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지자체장이 전문가를 비난하고 위협했다"고 비판했고
이 지사는 "언론 뒤에 숨지 말고 공개토론 하자"고 맞받았습니다.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지사를 향해 '희대의 포퓰리스트, 분노조절 장애 도지사'라고 비판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이번에도 지지 않고 "내가 포퓰리스트면 국민의힘은 희대의 사기집단"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급기야 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에서조차 "그릇이 작다"는 한탄이 나왔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주진형 /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지난 18일)
-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발끈하는 것을 보면 그릇이 작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질문 3 】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렇게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 기자 】
앞서 말씀드린대로 자신의 역점사업이 부정당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이 주 원인으로 볼 수 있겠고요,
여권 내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신율 /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선후보로서의 본인의 입지를 보다 공고히하는데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중앙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슈를 제기하는데에는 일정 부분 성공했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이 지사가 당대표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적잖은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 질문 4 】
내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권력기관 개혁회의가 열리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군요.
【 기자 】
네, 지난해 2월에 이어 1년 7개월 만인데요, 말씀하신대로 이 자리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참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검찰 개혁 완수를 독려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자녀 관련 의혹이 불거진 추 장관에게 힘을 싣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상황과 연계시키지 말아달라, 내일은 개혁 성과와 추진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자리"라고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의날 행사에서 병역 비리 근절 노력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특정 논란을 염두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 아들 의혹과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 질문 5 】
공교롭게도 여권에서도 강도높은 검찰 개혁을 주문했는데, 추미애 정국에 변화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기자 】
네, 민주당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 모 씨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와 같은 역량과 의지를 갖고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전 장관 수사 때는 마치 군사작전 하듯 검찰 역량을 총동원했다는 건데, 고발이 이뤄진지 5개월이나 지났지만 고발인 조사도 안 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집중 제기한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 기득권을 지켜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부분 살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N 시사스페셜)
- "현행 검찰 기득권을 지켜주려고자 하는 야당의 속마음이랄까 욕심이 깔려서 그렇게 비판하고 공세를 취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
이런 가운데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박덕흠국민의힘 의원이 내일 입장 발표를 하는데요.
야당 일각에서는 여권이 추 장관 아들 의혹을 물타기하려고 박 의원의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잇따른 공방으로 피로감이 누적된 게 사실인데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치부 김순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