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정부여당은 빚을 내서 생산하는 '통신비 2만원'이라는 사탕을 억지로 손에 쥐어주며 생색을 내려 한다"며 "(이를)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국민 10명 중 6명은) '이 돈이 니꺼냐' 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의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마른 수건을 짜내는 각오로 기존 지출 등을 구조조정해서 돈을 마련해 보자고 수차례 강조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모두 국채발행 등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번 추경도 모두 우리 국민이 메워야 할 빚으로 귀결됐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10일 코로나19 긴급대책으로 '전국민 통신비 지급'이 포함된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안을 발표했다.
배 대변인은 계속해서 "앞선 3번의 추경은 다 소진하고 (또 다시) 빚을 내는 것인가"라며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의 3차 추경 1조7000억원의 실집행 내역을 보자, 6개 사업의 추경액 대비 실집행액을 따지니
배 대변인은 재차 "앞으로 '추경의 상시화'가 우려된다"며 "정부는 새로운 추경을 요구하기 전에 반드시 기존 모든 사업의 '실집행률'을 사전에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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