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앞두고 여야 평행대치…통신비 지원·무료 백신 쟁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평행대치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인 통신비 2만 원 지원 및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선이 나옵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20일 통화에서 "추석 전에 지원책 집행을 시작하려면 추경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통신비 지원 조정에 대한 내부 의견은 없고,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내선 1천100만 명 유료 접종분의 일부를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원 대상 선별부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또 "백신 사업을 반영하려면 다른 예산을 깎아야 하는데, 마땅한 부분이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통신비를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백신 약 300만 명분 정도를 무료로 전환하는 절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통화에서 "통신비 지원에 편성된 1조 원으로 국채 발행액을 줄일 수도 있고, 더 지원이 절실한 곳에 사용할 수도 있다"며 백신 무료접종 시행을 포함한 기존 입장 고수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과 특별아동돌봄 지원 대상의 확대 필요성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일단 예결위 간사들에게 협상을 일임한 상태지만,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원내대표 간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결위의 한 관계자는 "22일 추경안이 처리돼도 정부 여당의 계획대로 추석 전 집행을 시작하기에 이미 촉박한 상태지만, 야당은 시간을 끌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선에서 타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여론의 비판이 불가피한 만큼 여야가 막판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에 현재로선 무게가 실립니다.

하지만 이 경우 결국 빠듯한 일정에 맞춘 심사가 불가피해 '졸속·깜깜이'란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