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옹호하고 나섰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육군에서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사례가 3000건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서 후보자는 이날 황 의원이 "아직 2020년이 다 안지났지만 4년간 통계를 보면 육군 내에서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사례가 몇 건인지 아느냐"고 묻자, "육군 전체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황 의원은 "한 번 확인할 것이 있다"며 국방부 민원실 ARS 안내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다. 해당 녹음엔 '우리 기관(국방민원상담센터)은 보다 나은 상담 서비스 내용을 위해 녹음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황 의원은 "안내 시스템이 이렇게 마련돼있는 것과 관련한 개인적인 의문인데 과연 추 장관이든 보좌관이 전화했든 여기에 전화해서 청탁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에 서 후보자가 대답을 정확히 못하자 황 의원은 "그냥 제 질문이다"라고 하며 답변을 잘랐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요즘 군은 휴가를 전화로 연장하는 건이 4년 동안 3000건이 넘고, 민원실 녹취 ARS 안내 멘트 등이 마련돼있다"며 "지휘관과 부모 간 자유스럽게 휴가와 외출 등에 대해 묻을 수 있게 서로 단톡방을 만드는 등 군이 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것은 사병의 인권 문제인데 이제 눈치가 보일 것 같다. 지휘관들이 '이렇게 휴가 줘도 되나' '이렇게 하는 게 휴가 연장 청탁인가' 위축될까봐 이게 걱정이다"라며 "이 이후에 결국 현역으로 있는 군인하고 부모들이 과연 군에서도 서로 상당히 눈치 보일 거 같다. 이건 사병 인권 문제인데 앞으로도 해왔던 데로 운
서 후보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쳤다"며 "여러가지 군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행정적인 그런 게(부족한 게) 보였는데 장병 진료권 보장 문제 잘 살펴서 위축되지 않게 노력할 것이다"라고 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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