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15일)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 방침에 대해 "가계 고정지출을 줄이고 국민의 통장잔고를 많지는 않지만 늘게 해드리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대면 온라인 경제활동 증가로 이동통신 사용이 증가했고 대다수 가구에서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통신비는 가계 부담으로 작동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1인당 2만 원 지원이 누군가에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수 있지만 4인 가구 기준 8만원 지원은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반 국민의 이동통신 평균 요금이 3만~5만 원 사이대라고 한다. 50%인 2만 원 지원을 통해 가계 고정지출을 줄여드리고 국민 통장 잔고가 늘게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정책 결정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어 "청소년들의 원격수업, 청년 구직활동, 청장년 재택근무, 노년층 소통창구를 가능하게 하는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것은 코로나 피해를 겪는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지원해드리자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신비 2만 원 지급이 가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도 전체 예산은 9천억 원에 달해 재정 부담만 늘린다는 지적을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한 의장은 국회에 제출된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
그는 "특히 지원 사각지대인 특수고용직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하루 지급 인원이 약 10만 명 수준인데 이를 고려하면 이달 24일엔 지급을 개시해야 하고 역산하면 18일에는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