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통신비 지원 방안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만 13세 이상 1인당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오늘(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 가족에 중학생 이상이 3명, 4명이라고 하면 6만원, 8만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수석은 "그냥 주나 마나 한 지원이 아니다"라며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수석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것은 국회의 책무인 만큼 논의를 경청하겠다"면서도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판단한 것"이라고 말해 현 단계에서 청와대가 다른 안을 고려하지는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통신비 대신 독감 예방주사를 지원하자는 야당의 제안과 무료 와이파이망을 확충하자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주장에도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수석은 "독감예방접종을 위한 백신을 3천만 명분 확보했으나 (추가 백신은) 금방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무료 와이파이망 확충도 장비가 필요해 당장은 실행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유흥주점 등이 빠진 데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는 "유흥성이 강한 부분에 지금까지 정책자금을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수석은 한편 이달 들어 신용대출 규모가 1조원 이상 늘어난 것을 두고 "카카오게임즈 상장 관련 청약자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보완하는 성격의 대출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용대출이 너무 빠르게 느는 것도 경제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