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학교·가정폭력 예방 법령정보 제공

법제처는 오늘(6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을 확대해 학교·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법 등 11개 분야 법령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법령정보는 학교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수단, 가해자 민·형사책임, 예방대책 등을 비롯해 상속, 임산부, 자원봉사, 고령자 고용촉진, 집회·시위 등입니다.
법제처는 "사회가 적극적인 관심이 있고 보호하거나 참여해야 하는 분야를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에 추가했다"며 "법령조문 해설과 판례, 헌재 결정 등 상세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풀이해 서비스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