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세값 몇달 뒤면 안정될 것"…야, 임대차법 비판

【 앵커멘트 】
전셋값 상승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법 개정으로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며 "몇 개월 뒤 안정될 것"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집에 거주할 수 없는 사례를 제시하며 정부 정책의 맹점을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아파트 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상승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김상훈 / 국민의힘 의원
- "서울 지역과의 통근이 용이한 지역, 수용성, 수원, 용인, 성남. 거기에 광명, 과천, 하남, 인천 일제히 지금 전셋값이 오르고 있어요."

김 장관은 과거 정권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다며, 전셋값이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1989년도에도 4, 5개월 정도의 임대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혼란이 시장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몇 개월 있으면 전세 가격도 점차 안정을 찾을 것이다…."

주택을 구입하고도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느라 입주를 못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정부가 오히려 갭투자를 장려한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 "세입자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이 이제껏 세입자로 살았던 그 부부에게 살 집을 뺏는 법이 됐습니다."

▶ 인터뷰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길게는 4년까지 임차인의 거주 기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매매 거래가 이뤄질 것이다…."

부동산법이 날치기 통과됐다는 야당과 강력 항의하는 여당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부동산법 처리를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됐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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