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추미애 아들 의혹, 법적 처벌 가능성은 '분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관련자들의 법적 처벌 가능성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야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위법성을 단정 짓긴 섣부르다는 평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법적 책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관계를 떠나 추 장관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 추 장관 아들, 군무이탈 적용될까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냈고, 부대 복귀 없이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6월 25일 당직 사병이 서씨의 미복귀를 확인하고 전화했더니 "집"이란 답이 돌아왔고 이후 상급자로부터 휴가로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물론 서씨 측은 당직 사병에게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서씨를 군무이탈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군형법은 부대나 직무에서 이탈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나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 군무이탈 혐의로 처벌합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어제(10일) 내부 규정을 공개하며 서씨의 휴가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오늘(11일) "서씨 입장에서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쓴 후 사후 행정처리를 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군무이탈로 의율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추 장관 측의 전화, 직권남용보다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커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 따르면 추 장관 부부는 서씨의 1차 병가가 만료되는 시점에 임박해 국방부에 병가 연장과 관련한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추 장관의 보좌관이 상급 부대 장교에게 서씨의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씨의 휴가가 연장된 만큼 추 장관 측을 직권남용이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죄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적용되는데,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였던 추 장관에겐 휴가 연장과 관련한 '직무권한' 자체가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서초동의 A 변호사는 "언론에 나온 사실관계만 놓고 볼 때 아들이 수술까지 한 상황에서 여당 대표로서가 아닌 엄마로서 전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여당 대표에게 군대를 상대로 행사할 직권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B 변호사는 "여당의 대표면 직권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직권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은 직권남용 혐의보다 적용 여지가 더 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병역판정검사나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B 변호사는 "군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휴가를 더 내달라고 한 것이면 부정 청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A 변호사 역시 "단순히 휴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를 한 것이면 문제 삼긴 어렵고, 만약 안 되는 걸 알면서 강제로 휴가를 연장해 달라고 한 것이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법적 처벌보다 도덕적 책임이 먼저"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아들 의혹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지는 것보다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우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회적 민감 이슈인 병역 문제를 놓고 불거진 각종 의혹에 명확한 설명은 내놓지 않고 "소설을 쓴다"고 감정적 대응을 하거나 "보좌관에게 전화하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건 다선 의원을 지내고 장관까지 오른 공인이 보일 자세는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추 장관은 지금까지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 어떤 유감이나 사과의 뜻을 표한 적이 없습니다.

B 변호사는 "법적으로 죄가 되냐 안 되냐를 떠나 법과 정의를 지키는 국무위원이 이런 의혹에 휘말린 자체가 문제"라며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