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문제…'이러지도 저러지도'

【 앵커멘트 】
정부가 북한에 발목이 단단히 잡히고 있습니다.
대량살상무기 방지구상 PSI 참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개성에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문제도 유엔 인권위에 제기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대북 현안과 관련해 한걸음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량살상무기 방지구상 PSI 참여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즉시 참여 선언을 하기로 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PSI 참여 방침이 확고하다고 밝히면서 참여시기를 맡겨달라고 말하고 있지만,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유명환 / 외교통상부 장관(4월22일)
-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기 때문에 시기에 대해서는 정부에 맡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런 움직임은 북한이 선전포고라고 간주한다고 밝힌 것도 있지만, 개성에 억류된 유 모 씨 문제와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정부는 억류 중인 유씨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씨와 관련해서도 조만간 유엔 인권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얼마 뒤에는 가족들과 협의를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고 지금까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문태영 / 외교통상부 대변인
- "이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위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가족들과 협의하고 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해 제반사항을 봐 가면서 추진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처럼 북한에 발목이 잡혀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외교통일 정책에 대한 불신의 강도는 높아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