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코로나 콘트롤타워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문대통령 "획기적 진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우리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획기전 진전"이라며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달라"고 밝혔다. 최근 의료 파업과 관련해선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문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직제개편안이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질본은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며 "질병관리청 승격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는 참여정부 당시 국립보건원이 확대 개편돼 만들어졌고 메르스 사태 이후 차관급으로 격상돼 역량을 키워왔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과 예방까지 대응망을 구축하면서 국내 감염병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산하에 국립감염병연구소도 신설돼 감염병 바이러스와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 등을 맡게 된다. 또 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지역 감염병 대응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이라며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확실히 통제해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한 감염병이 닥쳐와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극복해 낼 역량을 갖춰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초대 질병관리청장에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동시에 보건복지부에 보건 담당 제2차관이 신설된다.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의미도 크다"며 "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나가는 것과 함께 공공의료 인력 수급과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개선 기능도 보강되고, 최근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도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대통령은 최근 의료파업을 겨냥해 "코로나가 안정되는 대로 우리의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비롯하여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