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비판한 심상정 "누굴 위한 뉴딜펀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발표한 뉴딜펀드에 대해 "누구를 위한 뉴딜펀드냐"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온라인 상무위 회의에서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뉴딜펀드는 여윳돈 있는 중산층 투자자를 위한 특혜 절세 상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린뉴딜 같은 분야는 아직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뉴딜펀드의 특혜와 절세는 자본시장 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공정과세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뉴딜펀드 투자금의 3억원까지는 이자소득의 5%만 과세하고, 3억원 이상은 분리과세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지금 이자소득의 최소 세율이 14%이므로 9%의 절세효과가 있고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과세를 회피하는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뉴딜펀드를 자본시장 및 공정과세 원리에 부합하게 만들 수 없다면 차라리 100조원 규모의 그린채권을 발행하자"고 제안했다.
[서윤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