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세 박성민 청년대변인을 최고위원으로 '파격' 임명해 청년층 의중을 대변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당 청년대변인 후임으로는 김한규 김앤장 변호사를 임명했다. 일각에선 김 신임 청년대변인이 민주당의 청년 기준(만45세까지)을 넘겼다는 점에서 '인사 실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3일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청년당원은 만45세까지다. 김한규 신임 청년대변인은 1974년 7월 1일 생으로, 이날 기준으로 만46세다. 정당 기준으론 청년이 아닌 셈이다. 그는 올해 4월 21대 총선에서 청년인재로 출마했는데 당시엔 만45세였다. 앞서 청년대변인이었던 박성민 최고위원은 1996년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년대변인이라는 별도 자리를 둔 것은 청년층 목소리를 대변해달라는 의미인데 인사 과정에서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것 같다"고 지적했다.
청년기본법에선 청년기준은 34세 이하
당내에선 이번 기회에 유독 정당에서만 청년 기준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이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통 사람들이 청년이라고 여기는 연령대는 20대 또는 30대 초반정도다. 올해 8월 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청년도 19세 이상 34세 이하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선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 45세 기준에 대해 과거 정치권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한 여당 의원은 "DJ(김대중 전 대통령)·YS(김영삼 전 대통령)가 총재를 하던 시절엔 20대는 사실상 불가했고, 30대 초반에 출마하려고 해도 '너무 어리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출마가 가능한 연령대에서 어린 나이대가 40대 초반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원도 "20~30대에 공천 받을 기회가 사실상 거의 없으니, 배려 차원에서 40대 중반까지 청년을 확장시켜 놓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1992년 14대 총선때 만 27세에 처음 출마해 31세에 첫 배지를 달았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만 33세에 첫 의원이 됐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는 얘기다.
30대로 낮추면, 영입대상 청년몫 부족 현실론도
다만 정치권에서도 45세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은 계속 있었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한 여권 중진은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실력을 인정받은 후 빠르게 정치에 뛰어들 경우 40대 전후가 많다"면서 "정치신인이 필요한 당과 경선에서 혜택을 받고 싶은 40대 전후 정치신인 모두 청년 가산점의 혜택을 포기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천을 담당해본 한 의원은 "청년을 30대까지로 줄일 경우 청년몫 인재 영입 대상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1대 총선에서 당내에서 성장해온 20~30대 의원들이 늘어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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