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병역법 개정 추진…"BTS 등 입영 연기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예술인의 병역 연기를 만 30세까지 연장하는 병역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전 의원은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과 e스포츠 선수가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체부 장관의 추천하에 문화예술인은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은 어제(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체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국방부와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문체부가 20대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직업군에게 연기의 기회를 주자는 데 동의했다"며 "국방부 또한 개정안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대학원생, 중소기업 고졸 채용자,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기 조항은 있다"며 "20대 신생 직업군에도 연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예술인은 직업 활동 중간에 군에 가야 해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기준을 강화한 지 1년도 안 돼 법을 바꾸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를 검토하다가 병역특례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자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태도와 맞지 않는다며 돌연 중단한 바 있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입대 장병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사람들을 위한 법으로 추진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한 누리꾼(gabr****)은 "경제효과나 국위선양 측면에서 금메달과 다르지 않다"며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적었습니다.

반면 "어린 나이에 돈도 많이 벌었는데 병역 혜택까지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비판하는 댓글(kngy****)도 있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