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추장관아들 질의놓고 또 파행…야당 "불리하면 일 안하는 국회냐"

↑ 1일 오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가 열린가운데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왼쪽)가 윤호중 법사위원장(오른쪽)에게 현안질의를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0.9.01. [이승환 기자]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들은 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불리하면 일 안하는 국회, 유리할 때만 일 하는 국회냐"고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통합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을 거절한 데 따른 것이다.
통합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위원장에게 추 장관을 향해 현안 질의할 기회를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추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에 추 장관의 보좌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으니 질의가 필요하단 취지였다. 그러나 윤 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사전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해 법사위는 결국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이 소관 기관장을 불러놓고 회의하는데 현안 질의를 못하게 하는 건 폭거"라며 "윤 위원장과 백 의원은 본인들 유리할 때는 단독으로 회의 진행하고 불리할 땐 야당 의원들의 질의 권한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윤 위원장이 다급하니까 여야 합의 하에 현안 질의 해야 한다고 그런 것"이라며 "윤 위원장에게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2일 오전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추가 폭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같은당 조수진 의원은 "추 장관의 직접 답변을 듣는 건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태도"라며 "이 사건은 특검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 장관 아들은) 20일이나 병가를 쓰는데 전산 기록, 의무 기록, 병원 진단서, 군의관 소견서가 하나도 없다"며 "이건 전대 미문의 군기 문란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윤한홍 의원도 "군인이 서류 없이 구두 휴가를 갈 수 있냐. 이런 사례는 없을 것"이라며 "판례를 보면 어떤 군인은 17분 정도 복귀가 늦었다고 실형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출신 신원식 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전 추 장관 아들 서 모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이었던 인물이 서씨의 휴가를 전화로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추 장관은 과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들 서 씨가 2017년 6월 5~14일까지 1차 병가를, 15~23일까지 2차 병가를 썼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주혜 통합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병가의 근거 기록과 자료는 일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당시 당직병이었던 A씨가 최근 "한 군 관계자가 당직실을 찾아와 '서 일병의 휴가를 승인했으니 미복귀라 하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