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2022년에는 1000조 넘어…재정건전성 빨간불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 1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극심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재정 건정성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을 선택했다.
내년 총수입 증가율은 올해 본예산 상 추정치인(481조8000억원) 대비 0.3% 느는 데 그치지만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512조3000억원) 대비 8.5% 증가한다.
총지출 증가율에서 총수입 증가율을 뺀 수치가 8.2%포인트로 역대 최대다.
총지출 규모(내년 555조8000억원)가 총수입(483조원)보다 많은 상황도 2년 연속 이어진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아 세수가 극히 부진한 가운데 지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국세 세입을 282조800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역대 최대 세입경정(11조4000억원·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을 반영한 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올해 세입 전망치보다 1.1% 많은 규모다.
내년 법인세수가 53조3000억원으로 올해(이하 3차 추경 기준) 대비 8.8%나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파가 크다.
들어올 돈은 없는데 쓸 돈은 많다 보니 결과는 재정수지의 악화로 나타난다.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인 89조7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이로써 내년 국가채무는 900조원을 훌쩍 넘는 945조원까지 늘어난다. 올해 연말 전망치인 839조4000억원보다 105조6000억원이나 많다.
정부는 2022년 국가채무가 1070조3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같은 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9%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선다.
정부는 재정수지의 급속한 악화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정 악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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