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전 수급자 월 30만원씩 지급

내년 기초연금 급여를 월 30만원 지급하는 대상을 수급자 전체로 확대한다. 장애인연금도 전 수급자가 30만원씩 받는다.
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을 보면 기초연금 예산은 14조9634억원으로 올해보다 13.6%(1조7869억원), 장애인연금 예산은 8291억원으로 5.5%(429억원) 오른다.
기초연금은 현재 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 하위 40%는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하위 40∼70%에 해당한다면 월 최대 급여는 25만5000원으로 한정돼 있었다. 장애인연금 역시 25만4000원, 30만원으로 차등 지급돼 왔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이 늘면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전체 수급자에게 각각 30만원씩 줄 수 있게 됐다.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569만명에서 내년 598만명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노인빈곤을 해소하고 어르신 돌봄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노인 일자리를 올해 74만개에서 내년 80만개로 늘리는 데 올해보다 1137억원 많은 1조3152억원이 편성됐고 50만명에게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55억 많은 4천183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내년 장애인 활동지원에 1조4991억원을 배정했다. 최중증 장애인 돌봄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바우처 단가도 시간당 1만4500원에서 내년 1만5520원으로 7.0% 인상된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는 1천596억원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에 1천552억원,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에도 31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어린이 돌봄을 위한 예산도 일부 증액됐다.
시간제 아이돌봄에 올해 예산(1408억원)보다 146억원 증가한 1554억원을 편성했고 시간제 보육을 위해 올해(166억원) 보다 50억 많은 216억원을 배정했다.
초등 방과후 돌봄에는 133억원을 증액한 605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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