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연일 마찰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로 당정 간 엇박자를 보이더니, 이번에는 여당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송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나라당과 청와대, 정부의 엇박자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교육관련 입장 발표가 문제였습니다.
오후 10시 이후 학원 교습을 금지하겠다는 곽 위원장 발언에 교과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며 삐걱댔고, 이런 모습을 여당에서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자문기관의 장에 불과한 사람이 나와서 마치 집행기관에 거치지도 않고 자기가 나와서 떠드는 것, 그것 때문에 국정의 혼선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곽 위원장이 교육 문제에 대해 정부 부처는 물론 여당과 사전 조율없이 정책을 쏟아낸 것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런 엇박자는 이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를 놓고 심한 잡음을 낸 바 있습니다.
가까스로 강남 3구 등 투기지역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를 유지하는 쪽으로 정부와 여당 간 의견 조율을 이뤘지만 여전히 4월 임시국회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당 지도부는 양도세 중과 폐지를 국회 기재위에 일임했지만, 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여당 소속 기재위원장이 4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국회와 논의 없이 정책과 발언을 쏟아내면서, 당·정·청 간 혼선이 제기되는 엇박자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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