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한국정부에 경고…"북한인권단체 제재는 `정치적 탄압`, 곧 통보문 보낼 것"

↑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왼쪽)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을 만나는 모습. [김호영 기자]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제재조치를 비판해온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의 조치가 정치적 탄압이라는 내용의 통보문을 작성 중이라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미국의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한국 정부에 사무검사 등의 문제와 관련한 통보문을 곧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유엔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등 인권이사회의 다른 특별보고관들도 통보문 작성에 동참시킬 예정"이라며 "한국 정부에 보내는 통보문에 더 무게가 실리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지난 6월 북한이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살포를 빌미로 대남 압박 공세를 강화하자,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2곳에 대해 법인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또 국내 탈북민단체 등 25개 비영리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와 64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등록 요건 점검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며 정부의 조치들을 강력하게 비난해왔다. 지난달 30일엔 화상회의를 통해 통일부에 민간단체들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위축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무검사에 대한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자 이번에는 통보문 형태로 한국 정부에 또다시 경고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정부의 사무검사는 북한인권 조사 활동에서 중요한 인권 유린에 관한 탈북민들의 증언을 꺼리게 하거나, 국경지대 또는 북한 내부와 연락망을 가진 북한인권·탈북민 단체들의 활동을 해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마련을 추진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국경 넘어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권리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을 제정하려면, 그에 앞서 대북 풍선 금지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