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건강보험료 인상률 동결해야"

미래통합당이 26일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동결하라고 주장했다.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며 건강보험료 인상률이라도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4년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3.95%였지만, 문재인 정부 3년간 누적 인상률은 8.73%에 달한다는 것이 통합당의 주장이다.
그들은 "급격한 인상에 공시지가 인상까지 더해져 많은 국민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실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의 필요성이 거론되는 지금, 국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건보료 인상률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통합당은 건강보험료의 기금화를 주장했다.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료만 기금 외로 운영돼 국회의 재정심의권에서 벗어나 있고 건강보험의 재원은 정부지원금과 준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는 보험료 수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어 "문재인 케어는 우선순위를 고려해 필요한 부분부터 급여화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윤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