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파업 강행한 의료계 향해…문 대통령 "강력하게 대처하라"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이충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의료계 전면 파업과 관련해 "원칙적인 법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의료계 파업에 대응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진료계획을 실효성있게 작동해 의료공백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고 주문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가운데 의료계 파업이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청와대는 대응 수위도 한단계 높였다. 그동안 윤창렬 청와대 사회수석이 맡아오던 청와대 의료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맡는 것으로 격상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8·15 광복절 서울 종각역 집회를 개최한 민주노총이 참석자 명단 제출을 거부한 것과 관련 "코로나 방역에는 특권이 없고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초중고교 휴교 방침에 따라 각 가정의 아이 돌봄에 차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긴급 돌봄 지원책을 마련하라"며 충분한 예산 확보와 돌봄시설 밀집도를 낮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