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불법 집회 기소 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안전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추 장관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경찰이 불법 집회 여부에 대해 수상 중"이라며 "불법 집회로 판단되어 기소될 시 최고의 법정형을 구형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인 집회 인원 동원을 지시하거나 사전 모의한 세력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권력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고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걸
추 장관은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역학 조사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불안을 조장하는 허위 조작정보의 생산·유포 행위는 국가 방역 체계의 작동을 방해하기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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