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론악화에…김태년, 중구난방 여당발 부동산 입법 단속 나서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지고 있는 여당발 부동산 입법에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 개별 의원들의 부동산 법안이 중구난방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나서야 뒤늦게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데다 민심 이반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진행한 비공개회의에서 "부동산 법안은 당분간 정책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발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이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며 "개별 의원 의견이 당론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언론의 질타를 맞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있다. 2020.8.25 [김호영 기자]

실제로 최근 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관련 법안을 마치 유행처럼 쏟아내고 있다. 일례로 25일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법만 26개에 달할 정도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을 2+2+2년으로 총 6년을 규정했다. 여기에 신규 임대차 계약까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박주민 의원은 한발 더 나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무한 전세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차 계약때 세입자는 횟수제한 없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도 무더기로 발의됐다.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대표적이다. 신정훈 의원은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는 고위 공직자는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부동산 매각·백지신탁을 거부하는 고위 공무원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법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정책위의 '데스킹'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김 원내대표 제안을 전했다. 그는 "개별 의원의 소신 입법발의는 좋다"면서도 "부동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