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늘 검찰인사위서 중간간부 인사 논의

법무부가 지난 7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이번 주에는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인사 배제 등 여부가 주목됩니다.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윤 총장의 측근이 배제되고, 친정부 성향 및 호남 출신들이 대거 요직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급 중간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합니다. 이날 검찰인사위 직후 구체적인 후속 인사 일정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단행한 지난 1월 첫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검찰인사위 개최 후 사흘 뒤에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리 공지한 바 있습니다.

검찰인사위는 11명으로 구성됩니다.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창재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등 법조인 외에 법학 교수 2명과 외부 인사 2명이 참여합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과 띄어 앉기 등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상회의나 서면 의견 제출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는 법무부와 검찰이 마찰을 빚어온 직제개편과 맞물렸다는 측면에서 인사의 폭과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보직 1년이 안 된 대검찰청 중간간부들은 대부분 유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은 두 차례 직제개편 관련 의견을 법무부에 보냈습니다. 범죄 대응 역량 약화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전달했으나, 최종안에는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간간부 인사 이후 검찰 내부 반발의 목소리가 더 커지거나 반발성 사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7일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을 하지 못한 사법연수원 26~28기를 중심으로 줄사표를 낼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차장검사급 대검 보직 4자리 폐지 등이 담긴 '검사정원법 시행령'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상 대통령령) 개정안을 내일(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이르면 내일(25일) 바로 중간간부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관측되지만, 오는 26~28일쯤 단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직제개편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그간 검찰 직접수사의 양대 축이던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와 공공수사부(옛 공안부)는 축소되고, 형사부와 공판부로 검찰 업무 시스템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총장의 '눈·귀' 역할을 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폐지되며, 산하의 수사정보담당관도 2개에서 1개로 축소됩니다. 대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도 함께 사라집니다.

대신 대검 차장 직속으로 '인권정책관'과 '형사정책담당관'이 신설됩니다. 주요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전담수사부서 14개가 형사부로 전환되고, 서울중앙지검은 직접수사를 담당한 3차장 산하의 주요 부서들이 4차장 산하로 이동합니다.

이번 인사에서도 특수통 대신 형사·공판부 경력이 풍부한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꿰찰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연수원 29~30기가 차장 승진 대상이며, 34기의 부장검사 승진과 35기의 부부장검사 승진 등도 함께 이뤄지게 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주요 수사 지휘라인의 변동 여부도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검 1·3차장과 서울남부지검 1차장, 서울서부지검 차장, 수원지검 1차장 자리도 고위간부 승진 인사로 공석이 됐습니다.

특히 '채널A 강요미수 의혹'과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각각 맡은 서울중앙지검의 정진웅 형사1부장과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도 인사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