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국공 청원에 답변 "무조건 전환 아니다"

청와대가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대' 청원에 대해 "현재 청년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40%에 달하는 만큼 불안정 일자리 해결 위해 정규직 전환 정책은 불가피하다"고 응답했다.
답변에 나선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에 논란이 된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직접 고용하기로 이미 2017년에 결정했던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 방침이 발표되기 전에 입사한 보안검색원들은 적격심사,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전환 채용되고, 그 뒤에 입사한 분들은 공개경쟁 채용을 거쳐 입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임 차관은 "정규직 전환 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에 충분한 공감대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노사가 함께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갈 것이다. 전환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아울러 기간제뿐만 아니라 파견용역 노동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 전환 절차를 노사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자율 결정하도록 한다는 3가지 원칙도 소개했다.
그는 "무조건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채용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고용안정과 채용비리근절의 두 원칙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환 과정에서 불공정 채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환 정책 발표 후에 입사한 노동자들은 채용경로와 친인척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다 강화된 채용 절차를 거치고, 전문직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공개 경쟁 채용을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전환 중단을 요청하는 애용의 청원이 올라와 35만2266명의 동의를 받았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