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통합당 윤희숙 "중위소득 50% 보장에 20조…유사제도 정리하면 가능"

↑ 20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 주최 `혁신 아젠다 포럼`에서 경제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희숙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든 경제혁신위원회가 20일 기본소득 제도의 윤곽을 사실상 제시했다. 중복되는 현금 지원 제도를 통폐합해 빈곤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 50%까지 보장해주겠다는 게 골자다. 경제혁신위는 이 외에도 '공교육 정상화'와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혁신아젠다포럼 '분열과 절망을 딛고 미래로'를 개최했다. 윤 의원은 "국민들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더 나아질 수 있는 사다리가 존재한다고 느끼게 하려면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고민했다"며 3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빈곤제로 복지 △공교육 정상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다.
윤 의원은 "현금 복지는 가난과 빈곤을 없애기 위한 제도인데 문제는 이게 얼기설기 중복된 상황"이라며 "가난을 몰아내기 위한 현금 지원 제도는 사실 상당 정도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세청이 빈곤과의 전쟁에서 중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도입될 때가 됐다"며 "(현금 복지를) 하나로 합쳐서 중복되는 게 존재할 필요 없이 잘 묶고 나눠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같은 시스템 아래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수준은 '상대적 빈곤 기준인 중위소득 50%'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중위소득 50%까지 목표로 해서 누구도 이 선 아래 존재하는 사람 없도록 끌어올리면 개념적으로는 빈곤한 사람이 없게 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20조원 정도인데 굉장히 큰 돈이지만 유사 제도가 많아 제대로 정리해서 묶어낸다면 큰 추가 부담 없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이 기본소득을 새로운 정강정책 1호로 내걸고 있는 상황이라 윤 의원의 이같은 제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경제혁신위는 이 외에도 공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부모 찬스'를 상기시키는 일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그간 누적된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더 드러나는 것"이라며 "엄마·아빠 찬스가 있는 아이들은 펄펄 넘지만 나는 현재 있는 곳서 더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고 느끼는 국민이 절반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학업성취도 평가'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줄세우기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데이터에 근거해 학교와 교사를 지원하는 건데 이를 방해하는 건 납득이 안된다"며 "우리나라 디지털 활용도가 매우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