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회, 변호사시험법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로스쿨 출신에게만 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응시횟수를 5년 내 3회로 제한했던 원안을 5년 내 5회로 완화했고 로스쿨 설립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로스쿨 재학생 또는 졸업생에 대해서는 오는 2017년까지 병행되는 사법시험 응시를 금지했습니다.
변호사시험법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