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111조 때문?…당정청 `4차 추경` 온도차 감지

이른바 '나라 살림의 가계부'로 통하는 관리재정수지의 상반기 적자폭이 역대 최대인 11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당정청이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마련을 놓고 온도차를 드러냈다.
당정청은 12일 국회에서 4차 추경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당은 4차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정부와 청와대는 예비비 및 재난재해기금 등에 무게를 실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 때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쓰되, 아껴서는 안 된다"고 운을 뗀 후 "재난 대비 추경 편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8월 말 9월에 태풍이 올 수 있어 재난 대비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쯤되면 긴 장마라기보다는 기상재해라고 해야 한다. 현 상황은 폭우 대책 수준을 넘어 재해 대책으로 다뤄야 할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4차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모든 가용한 재정수단을 동원해 총력대응하겠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재정지원이 충분하고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며 4차 추경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정부와 청와대가 4차 추경 편성에 미지근한 모습을 보인 데는 국내 재정과 깊은 연관이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1일 발간한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통상 고정 지출·수입에 속하는 각종 연기금 부문을 제외해 사실상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