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 공감대 확산…"최소 3조원 이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사실상 추진하면서 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예정된 고위당정회의에선 추경 편성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4차 추경에 부정적이라는 점은 추경 현실화에 변수다.
11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충북 음성군 수해복구 봉사활동 현장에서 "추경은 필요할 때 하는 것"이라며 "개선된 복구대책·예방책을 만들려면 현재 중앙정부 재난예비비와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까지 다 합쳐서 될까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피해집계를 보고 받아보고 적극적으로 (추경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북 익산이 지역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비가 계속 오니까 코로나19와 겹쳐 심리적 위축 현상까지 나오는 것 같다"며 "빨리 추경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추경을 편성해 일부 시설 응급복구와 피해 농민·자영업자 지원부터 빠르게 하고 대형 사회기반(SOC) 시설 복구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면 된다는게 대체적인 당내 인식"이라고 말했다.
추경 편성이 확정되면 그 규모가 어느 수준으로 정해질지도 관심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과거 2·3·4조원짜리 규모의 태풍 관련 추경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규모를 정할 순 없다"며 "피해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얼마나 할 것인지부터 논의하는 것은 선후관계가 틀렸다"고 말했다. 아직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당정협의도 거치기 전이라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여당 예산결산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중앙·지방정부가 현재 보유중인 비용만으로 이번 피해 대책에 쓰기엔 모자라다"며 "지자체 지원금을 다 끌어 쓰더라도 3조원 정도는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소 3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당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피해 지원 비용을 추경이 아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정부와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국회 통과 시기가 비슷하면 할 필요가 없다"면서 "미리 정해놓지 말고 가능성을 열어 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몇 달 이내에 (피해) 계산이 다 나올 것이냐, 오히려 굵은 예산 항목 정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다"면서 "간단치 않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도 현재 확보된 예비비 등으로 충분한 수해피해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1조9000억원의 목적예비비와 7000억원 수준의 일반예비비 등 총 2조6000억원의 예비비가 확보돼있다"며 "복구라는 게 한두달에 끝나는게 아니고 제방이나 다리 복구는 1년이 넘게 걸려 내년도 예산편성에 포함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기재부 분위기에 대해 이 의원은 "재정당국은 당연히 그렇게 된다. 그걸 야단 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