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참여 공식 발표 주말로 연기

【 앵커멘트 】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의 전면 참여 발표를 주말로 연기했습니다.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의와 남북관계 현안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긴박하게 진행됐던 정부의 PSI 전면 참여 속도가 늦춰졌습니다.

외교통상부는 PSI 전면 참여 발표를 이번 주말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발표하게 되면 긴박한 남북문제 현안이 꼬일 수 있다는 전략적인 판단에서입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 등 관계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전면 가입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PSI에 가입하게 되면 정부는 현존 국내법과 국제법에 근거해 영해나 영공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하는 혐의가 있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 검색이나 착륙 유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의 국지적인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PSI의 전면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서해 상에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가 있는데 특히 해안포 사격이랄지 NLL 상에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그런 도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민주당 등 야당은 남북관계가 대결국면으로 치닫을 수 있다며 PSI 가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갑작스런 발표 연기에 대해 성급하고 일관되지 못한 대북정책의 단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