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임대주택공급 대폭 축소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이 오는 7월 말부터 대폭 축소된다.
정부는 오늘(15일) 탈북자 주거 지원과 관련해 한 세대로 간주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단위를 현행 '부부와 30세 미만의 미혼인 직계 비속'에서 '부부와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직계 존비속'과 '직계 비속을 동반하지 않은 형제·자매'로 바꾸는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탈북자들에 대한 현행 주택 공급 기준에 따르면 미혼인 형제가 함께 탈북한 뒤 남한에 들어왔으면 한 사람당 주택이 한 채씩 공급되지만, 개정 시행령 등이 발효되면 한 주택만 배정된다고 통일부는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