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 센 정책 낼 것" vs 주호영 "장난감 놀이 국정"

【 앵커멘트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어제(31일) 오후 3시에 관보에 게재되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는 원래 계약금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임대차법을 우회하려는 시도들이 나오는 것에 대비해 "더 센 정책을 내겠다"고 밝혔는데, 미래통합당은 "국정을 장난감 놀이하듯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시행된 새 임대차법보다 더 강한 정책도 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들이 나오자 이를 겨냥한 겁니다.

「이른바 '임대차 권리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민주당은 이를 시장교란행위로 보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책 의지는 확고하며 언제든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다음 주 본회의에서 세법 등 나머지 부동산 정책 법안들도 모두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전세가 월세로 바뀌어 매물이 줄어드는 등 시장이 혼란스러워졌다며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정권이 국정을 어린아이들 장난감 놀이하듯이 깊이 있는 분석이나 영향을 측정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통합당 안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속수무책인 지도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원내지도부가 뚜렷한 1안, 2안 없이 막연하게 의원총회만 열고 있다"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장외투쟁은 후순위로 뒀지만, 남은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원내 투쟁 방안도 마땅치 않은 만큼 통합당 내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박준영·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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