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배달앱 상생 생태계 만들 것"…시장 위축 우려도

【 앵커멘트 】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배달앱' 많이들 이용하실 겁니다.
하지만 일부 배달앱 운영업체들이 점주에게 수수료나 배달료를 전가하는 등 논란이 적지 않은데요, 당정청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먼저 백길종 기자입니다.


【 기자 】
휴대전화로 클릭 몇 번만 하면 메뉴 선정에서 배달까지 할 수 있는 배달앱.

지난해 기준으로 사용인구만 2,500만 명으로 전국민의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일부 앱 운영업체, 이른바 '플랫폼'이 점주들에게 배달료와 수수료 등을 전가한다는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배달앱 시장에서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시급합니다."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오는 9월부터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가동하고 내년 3월까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해당 법안에는 점주에 대한 수수료와 광고료 전가, 정보독점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장
-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공정거래협약제도와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민병조·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