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정부→안기부→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해외·안보 집중…국내정치 절연

국가정보원이 21년만에 명칭을 바꾼다.
당·정·청은 30일 오전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국정원은 과거 여러 번 명칭이 바뀌었다. 1980년까지는 '중앙정보부', 1981∼1998년에는 '국가안전기획부'였으며 1999년부터 현재까지는 '국가정보원'으로 불려왔다.
대외안보정보원이란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앞으로 국정원은 '해외'와 '안보'분야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 및 북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정책수립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단순 남북간 문제 외에 코로나19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안보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할 장치도 마련한다.
당·정·청은 이를위해 ▲ 직무 범위에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 삭제 ▲ 국회 정보위 감사관의 외부통제 강화 ▲ 감찰실장 직위 외부개방,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영 등 내부통제 강화 ▲ 직원의 정치 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런 논의 내용은 '국가정보원법'으로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잭 개편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 원장이 지난 27일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구상에 따르면 그동안은 국정원 1차장이 해외파트, 2차장이 대북파트를 맡아왔으나 향후 대북과 해외정보 수집 기능을 1차장이 모두 담당하는 쪽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질 거로 예상된다.
기존 해외정보 수집 기능도 결국은 북한에 방점을 두고 이뤄져 온 만큼 두 기능을 하나로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또 2차장은 그동안 해온 방첩 기능을 맡고, 과학정보본부 업무를 담당하는 3차장을 신선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규 기자 news@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