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통일부, 아직 제대로 된 북한 인권 보고서조차 못내"

↑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유엔인권사무소가 북한여성 인권보고서를 발간한 가운데,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북한여성 인권보고서 발간을 환영하는 한편, 통일부를 향해 "아직 제대로 된 공식 보고서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태 의원은 오늘(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서울유엔인권사무소는 지난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강제 송환된 여성 구금 시 심각한 인권 침해 경험' 보고서를 발간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는 "(서울유엔인권사무소의) 보고서는 지난 2009~2019년 사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후 구금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약 100여 건의 진술을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작성됐다"면서 "현재까지 서울유엔인권사무소가 단 몇 명의 인력으로 양질의 보고서를 발간하여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동안 (통일부 소속인) 북한인권기록센터는 10명이 넘는 인원에 연 13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면서 아직 제대로 된 공식 보고서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3000명이 넘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였음에도 자료만 쌓아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유엔인권사무소가 100여 건의 진술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보고서를 발간한 것과 대비된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더구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그간 10여 년 넘게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국제사회와 그 결과를 공유해온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조사를 중단시켰다"면서 "힘든 여건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공론화하여 북한인권법 통과에 공헌을 한 단체가 역설적으로 그 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에 의해 존재 기반을 잃게 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태 의원은 "북한인권기록센터를 관장해야 할 (통일부 인도협력국 소속) 북한인권과는 오히려 북한인권 단체들의 활동을 축소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면서 "최근 김여정이 탈북자단체의 대북 삐라(전단) 살포를 비난하자, 삐라 살포를 주도한 단체 두 곳에 대해 사단법인 허가 취소를 했으며, 소속 사단법인을 사무검사를 이유로 북한인권 활동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에서 벌어지는 실태와는 달리 아직도 청와대와 통일부 홈페이지에는 북한인권 개선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다"면서 "(통일부) 인도협력국 내에 편제된 인도협력기획과와 북한인권과 중 후자에 등록된 단체들에 대해서만 검사를 통해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것은 통일부가 북한인권을 개선의 대상이 아닌 북한과의 대화에 성가신 존재로 여긴다는 방증"이라며 "대화도 북한 입맛에 맞는 주제만 놓고 하겠다면 통일도 북한이 원하는 방식에 맞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