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부동산법 더 독촉…"논의보다 속도가 중요, 진면목 보여줘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밀어부치는 가운데 이해찬 대표가 '주마가편'의 태도를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임대차3법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선 신속한 입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법안 내용들은 이미 20대 국회부터 논의돼 왔기 때문에 추가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며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서도 "당정은 투기형 주택이 아닌 실수요자용 주택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입안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야말로 부동산시장 안정 위한 제도개혁의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반드시 7월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미래통합당 비판을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은 부동산시장 과열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시간 끌기와 회피로 일관한다"며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전략이지만 입법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저격했다. 또 "미래통합당의 여당 탓하기는 '약자 코스프레'고, 발목잡기"라고도 했다. 이어 "2014년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폭등 뒤에는 예외 없이 경제위기가 엄습한다"며 "부동산 거품을 차단하고 경제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부동산시장의 특성상 지금 과열의 불을 잡지 않으면 부동산시장 혼란을 통제할 수 없다"며 "7월 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이 돼서나 입법처리가 가능하다. 그 때는 너무 늦어서 부동산시장 거품 폭발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