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음 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합니다.
서울 내 택지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해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28일) 국회에서 주택 공급 대책으로 용적률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용적률 문제라든가 층고제한 문제도 있고 일각에서 새로운 주택지를 발굴하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노력을 정부가…."
정부와 여당은 서울 강남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으면서 주택공급대책도 내놔야 하는 상황에서, 용적률 완화 카드를 대안으로 논의해왔습니다.
정부는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줄 지역과 발생 이익 환수 방식을 놓고 여당과 세부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투기 수요가 몰리면 집값 안정이라는 주택공급대책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4일 부동산 세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나면 용적률 완화 대상에 서울 재건축 단지를 포함할 것인지 등을 담은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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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양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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