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8월부터 청년기본법 시행, 청년들 성장 지원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8월 5일부터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청년기본법을 기본 틀로, 청년들이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이겨내고 꿈을 펼치며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총리인 저를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가 언급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주(만 19~34세)를 정하고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근거로 마련한 법률이다.
정부는 이 법안의 의미 있는 실현을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의 위촉직 중 청년 위촉비율을 50% 이상으로 설정해 청년대표 등이 실질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이날 정 총리는 "우리 청년들의 상처는 깊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0.7%로, 일반실업률 4.3%의 두 배가 넘었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위축된 취업시장과, 늘어나는 주거·생활비 부담은 청년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파격적이라 할 만큼 관례에서 과감히 벗어나 청년층을 대변하는 젊은 위원들을 모셔, 청년들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듣고 함께 해결책도 마련하겠다"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도 소관 위원회와 자문단의 청년 위촉비율을 높이고,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정책 전반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