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상공인 지원하자면서 협회장은 非소상공인하자는 민주당…낙하산 노리나

↑ 중기벤처기업부에서 의원들에게 배포한 자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단체 '맏형'격인 소상공인연합회(소상연) 회장 자격 요건에서 '소상공인'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낸 가운데,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에게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살리자면서 소상공인 단체 대표는 비(非)소상공인으로 하자는 것이어서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산업위 소속인 통합당 한무경·이주환 의원 등과 면담을 갖고 '7월 임시국회 상정 예정 법안 현황'을 설명했다. 특히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며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 달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 지원법) 일부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요구했다. 다만 박 장관은 국회 산업위 소속이자 직전 소상연 회장을 지낸 최승재 통합당 의원에게는 면담을 신청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소상공인 관련 법인 등 대표자가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소상연 회원 중 소상공인 비율을 현재 9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연은 소상공인 지원법에 따라 2014년 설립된 법정단체로 소상공인 자치로 운영된다. 법안 개정이 이뤄져 소상공인이 아닌 인사가 대표를 맡게 되면 정치권 인사, 고위 공무원 출신 등 '낙하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구성원에서 비소상공인 비율이 높아지면 단체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당사자인 소상연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유덕현 소상연 서울지회장은 이날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법안을 발의한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반감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한 통합당 관계자는 "특히 박 장관이 야당 의원에게 제공한 문건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대표자 자격 내용을 뺀 채 소상공인 비율 완화 내용만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2014년에도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국회 산업위 전문위원실은 "비소상공인이 대표를 맡을 경우 회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 의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당시 국회 산업위는 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