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반환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굉장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27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분이 조작에 의해 엄청난 죽임도 당했고 감옥살이도 했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제가 사법부에 대해 국정원장으로 취임한다고 해도 간섭할 순 없지만, 이런 불행한 역사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저도 계속 의견을 내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며 "국가 공권력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이 진정으로 이뤄지게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후보자가 언급한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앞서 지난 2008년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고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았으나, 2011년 대법원이 배상금 산정을 위한 이자 계산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려 배상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이날 박 후보자는 자신을 '적과 내통한 사람'이라고 표
그는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관해 책임을 물으라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잘 알겠다"고 답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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