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요식 절차(?)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7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린다. 여야는 정보기관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역량 등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지만 요식 절차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북 현황과 민감한 정보에 대한 질의가 나오는 오후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되는데다 야당이 제기한 사안들도 사실 여부 확인이 불투명한 것이 대부분이 때문이다. 더욱이 야당이 요구한 증인들이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아 맹탕 청문회가 될 공산이 크다.
야당이 공격하는 사안은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과 군 복무 중 대학을 다닌 것과 관련한 특혜 의혹,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이다. 이중 가장 결정타가 될 수 있는 불법 정치자금 문제는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된 박 후보자의 고액 후원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혀 무산됐다. 이 때문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증인 한 명도 없는 깜깜이 청문회"라며 볼멘 목소리를 냈다.
당초 국회 정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이 있는 이건수 동아일렉콤 회장 등 다수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사자 개인 사유 또는 민주당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통합당이 제기하고 있는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이 청문회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1965년 단국대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조선대 학력을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조선대에서 5학기를 수료했다는 박 후보자가 2년제인 광주교대로 학적부를 고치는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주장한다. 통합당은 학력 위조가 사실이면 선거법도 위반한 것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히고 있고 민주당도 문제를 삼을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격론이 예상된다.
[장박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