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행정수도 이전 현실화 가능할까?…여야 내 잡음도

【 앵커멘트 】
부동산 민심에 놀란 정부·여당이 꺼낸 행정수도 이전 카드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실현 가능한지부터 여야 간 여러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안에서 각종 잡음과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정치부 우종환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우종환 기자, 정부·여당이 연일 행정수도 이전 하겠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헌법 개정 없이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과반 의석을 훌쩍 넘는 176석을 갖고 있으니 법 개정은 단독으로도 할 수 있죠.

현재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진 근거가 된 '행복도시법'을 개정하면 가능하다는 건데요.

기존 중앙부처들 외에 청와대, 국회까지 옮기는 걸로 법에 명시하면 문제없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당정은 수도권 공공기관 100여 곳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죠.

공공기관 이전은 현행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정부가 이전 대상 기관을 정하면 해당 기관, 그리고 이전 대상이 될 지역과 협의해 이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기관 구성원들의 반발이나 유치를 원하는 지역 간의 협의 등이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 질문 2 】
2004년에는 헌법재판소가 수도 이전은 관습헌법상 위헌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이렇게 입법으로만 우회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 기자 】
사실 민주당도 입법으로만 하는 게 완벽한 방법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지만 2004년 행정수도를 바라보는 시각과 2020년 시각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입법을 해놓고 나면 차후에 위헌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전향적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위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도 이전은 불가능하다며 수도 이전을 하려면 개헌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질문 3 】
문제는 개헌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기자 】
네. 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통합당을 뺀 모든 의원을 다 합쳐도 197명이거든요.

입법보다는 확실한 게 개헌이지만 여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화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질문 4 】
그 와중에 이해찬 대표 발언 중에 논란이 된 게 있었다죠?

【 기자 】
네, 어제(24일) 이해찬 대표가 세종시 착공 13주년 강연에서 토론 중에 한 말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우린 한강변에 아파트만 들어서서 저긴 단가가 얼마 저긴 몇 평짜리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프랑스 파리 센강 주변엔 역사 문화 관광지가 많은 데 서울 한강변에는 아파트만 있다며 세종시는 서울보다는 파리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를 말하다가 나온 발언인데요.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비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통합당은 "글로벌 10대 도시 서울을 졸지에 천박한 도시로 만들어버렸다"며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로 민주당이 받은 표는 천박한 표냐"고 비판했습니다.


【 질문 5 】
통합당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지도부와 다른 의원들이 계속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 기자 】
네, 통합당 지도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 문제 해결 없이는 논의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부동산 민심을 돌리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며 말려들지 말자고까지 얘기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입단속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지난 23일)
- "당분간은 의견 표명을 좀 자제해 줘야 이슈 전환을 바라는 민주당 의도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 논쟁거리를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역구인 정진석 의원은 SNS에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을 세종시 주변으로 확대 배치해 '세종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부동산에서 행정수도로 이슈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통합당 지도부와 충청 지역 민심을 고려해야 하는 지역구 의원 간 엇박자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 질문 6 】
행정수도 이전, 결국 노림수는 다가올 재보선과 대선을 염두에 본 걸로 봐야겠죠?

【 기자 】
현재 대선 주자로 꼽히면서 당대표에 도전하는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당대표 임기 내에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거리를 두면서 오히려 서울 민심을 잡는 전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통합당 한 핵심 관계자는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반대 의사를 보이면 서울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 앵커멘트 】
어느 쪽이 민심을 잡는 길이 될지 여야의 머리싸움이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우종환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