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만에 다시 불붙은 공공기관 지방이전…당정, 500개 놓고 이전대상 선정 착수

정부와 여당이 올해 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 명단을 확정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노무현정부 때 처음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16년만에 다시 '시즌2'로 추진되는 것이다. 당정은 최소 100개 이상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정부 소유 공공기관 뿐 아니라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까지 모두 합쳐서 약 500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지방이전 대상을 올해 연말까지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해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500여개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의 추진하는 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리려면 지방으로 내려가는 공공기관 숫자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는게 기본 입장"이라며 "대상 기관의 세 자릿수는 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최수 100개는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18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었다.
민주당이 이처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명분은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추구해 온 국토균형발전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04년 노무현 정부때 처음 시작돼 2017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을 마친 상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등으로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면 전환용 카드로 공공기관 이전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대한 청사진을 보고했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 등 정부 부처도 실무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방이전을 검토하는 공공기관 숫자는 상당히 많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지고 난 이후 생긴 기관만 100개가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청와대가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부터 공영방송까지 다양한 후보군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아직 구체적인 이전대상은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KBS, 기업은행 등의 지방이전 방안이 검토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손일선 기자 /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