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수도 이전과 부동산 대책 근본적으로 달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수도 이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수도 이전은 단순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다. 종합적인 국가 관리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하자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행정수도 이전 총 사업비와 관련해선 "아직 행정수도 계획이 만들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전 사업비는 정부가 계산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기간 등은 "당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총리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병수병 시행하는 많은 국가 참고해서 모든 근로자가 아프면 쉴 수 있게 해달라"며 상병수당 도입을 촉구하자 "우리 국민, 우리 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는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답했다.
그는 "정치하기 전에 샐러리맨을 18년을 했다"면서 "그때는 70~80년대였는데 저도 아플 때 쉬어본 기억이 하나도 없다. 정부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수칙으로 아프면 쉬시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론 과연 아프면 근로자가 쉴 수 있나 생각도 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대타협을 이뤄 아프면 쉴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코로나 사태를 보면 상병수당 도입에 쉽게 합의할 것 같지만, 연구해보자고 하는데도 아주 진통이 컸다"며 "그러나 과거 '우린 그런 형편 안 된다' 하던 상황에서 서로 연구해보자는 데 까지는 합의에 이르렀다. 한 단계 나아갔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해선 "경찰은 경찰대로, 서울시나 관련 필요한 기관들은 피해자의 고발이나 요청에 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정부도 성폭력 피해방지법에 의해서 필요한 조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어떤걸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증폭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여론에 따라서 할 순 없다"면서 "관계기관은 법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