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이용호 의원 "아파트에 외국인 특별 취득세 우선 도입해야"

이용호 무소속 의원(재선·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3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아파트 등 주요 주택에 대해 '외국인 특별 취득세'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논평을 통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지난 한 달 동안 2090건에 달해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외국인 투기를 잡지 못하면 부동산 안정은 기대할 수 없고 외국인이 더 유리해진 역차별 현상도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2세 미국인도 경기 용인 주거용 토지 주인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런 현상에 대해 그는 "외국인은 국내 고강도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데 취득세·재산세 등 세금은 내국인과 차별이 없는 점"을 원인으로 주장했다. 국토연구원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싱가포르 내국인은 보유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0~15%인 반면 외국인 취득세율은 20%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