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간이과세 기준 8천만원으로 상향…영세자영업자 숙원 풀어준 文

↑ 문재인 대통령 [사진 출처 = 청와대]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데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20여년만에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한 조치는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는 문대통령의 일관된 의지의 실천"이라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문대통령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대화, 내수소비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간이과세 기준 상향 요구를 직접 청취했다. 윤 부대변인은 "간이과세는 납세편의를 제공해 실질적인 세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간이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오랜 숙원이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도 64건이나 접수됐다. "한달에 500만~600만원 매출인데 매달 적자로 버티고 있다", "월 400만원이 넘으면 간이과세 혜택을 못받는다" 등의 내용이다. 윤 부대변인은 "문대통령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해 반영하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연매출 4800만원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납부면제자 기준 역시 기존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라간다. 현행 기준은 1999년 만들어진 것으로 그동안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혜택대상이 너무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청와대는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스웨덴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사가 개발중인 코로나19 백신 생산에 참여한 것을 두고 한-스웨덴 정상외교의 성과로 평가했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 아스트라제네카, SK바이오사이언스사는 스웨덴 아스트라제네카사와 제너연구소가 공동 개발 중인 백신 후보물질의 글로벌 공급과 국내 물량 확보 협조를 위한 3자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윤 부대변인은 "그동안 한국과 스웨덴이 정상외교를 통해 구축한 공고한 협력관계가 밑거름이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문대통령의 스웨덴 국빈 방문시 스웨덴은 한국 정부의 바이오헬스 혁신전략에 동참하겠다며 5년간 6억 3000만달러를 투자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바 있다. 윤 부대변인은 "우수 백신의 글로벌 공급망에 한국이 합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K바이오 위상제고는 물론 코로나 백신의 국내수급에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