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박원순 사건에 "'2차 피해자화' 막아야…피고인 유죄 추정도 안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2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나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르기에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마음만 안고 있다"며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나의 트윗을 거론하며 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을 알았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그는 "'기승전-조국' 장사 확산을 막기 위해 졸저 '형사법의 성편향' 등에서 밝힌 나의 '원론적 견해'를 알린다"며 "'성희롱'은 상대방에 대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이며 '성폭력'은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구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성범죄 피해(고소) 여성의 '제2차 피해자화'를 막기 위래 형사절차 제도와 실무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렇지만 성범죄의 피의자, 피고인이 유죄로 추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그는 "민주주의 형사절차는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요구한다"며 "피해자들이 '꽃뱀'으로 취급되어 고통받는 경우도 많지만, 억울하게 성폭행범죄인으로 무고를 당하여 고통을 받는 경우 역시 실재한다"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형사절차는 성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피의자,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양측은 대등하게 실체적 진실을 두고 다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