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내일 추미애 탄핵소추안 표결…위법·수사 독립성 훼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배경과 관련해 "(추 장관은)위법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고 검찰총장에 대해 막말에 가까운 표현을 쓰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내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표결된다"며 여당 의원들을 향해 "정당 소속 이전에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인식해 판단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존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행정부 견제"라며 "검찰은 행정부에 소속돼있지만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정신은 검찰청법에도 규정이 돼있어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한다고 돼있고 최대한 자제돼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당의 대표를 지낸 현직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부터가 중립성이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에 부적격한 사람을 임명한 것"이라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줘야 할 사람이 오히려 이걸 깨고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선 "임명 때부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혹은 민변 출신이어서 중립적이지 못하다 했던 분들은 예외없이 (무죄 취지의)그런 결론에 가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궤변을 만들어낸 결론 자체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